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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끌어안는 데는 경제교류나 협력만큼 더 유효한 수단도 없다. 이 유효한 수단을 포괄적인 특별사찰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실 한국정부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게 된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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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동결해제 조치\'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셋째,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볼 때도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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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중립화의 정치학,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사회 발전과 법, 정책연구소, 2002
전성훈·김영윤 외,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정규섭,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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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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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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