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년)
정상률 『이란 핵문제와 중동분쟁』 (세종연구소, 2011년 12월)
채규철 『핵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년)
황지환 『핵확산의 국
|
|
|
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대북전략이 없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유엔 회부 및 제재 강화 그리고 북한인권법 시행 강
|
|
|
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점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여론악화로 북한의 외교확대에도 장애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중단으로 경제회생에
|
|
|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양보가 절실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평화적 핵 이용의 전제인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이
|
|
|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 및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핵개발 불허의 입장에서 북한핵개발의 진전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레드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 남북대화와 남
|
|
|
개발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준석, 북한현대사 입문, 함성, 1990
러시아 외무부 차관 A.N. 빠노프의 6월 23일브리핑, 러시아와 북한의 핵문제, 외교간행물, 1994
사벨리예프 R.V, 러시아와 한국 새로운 현실과 상호관계 구축, 한반도
|
|
|
서는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는 책동을 부리지 말도록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를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
|
|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NPT를 탈퇴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적인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으 초래하기에 충분함. 그러기에 IAEA가 유엔안보리에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 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제재를 추진
|
|
|
북한의 현재 실정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서 상호 협력적인 신뢰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
|
|
북한이 핵을 무기를 해체하면서 민족공동공영의 장에 동참할 경우에는 더불어 에너지 개발과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 우리들의 경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손익계산을 토대로 북핵문제를 평가하되 우선 점진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