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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개발의 정치적 측면 , 「김일성 사후의 북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발표문, 11월 4-5일.
김용호, 1995, 북한의 대미 핵협상의 특성과 교훈 , 『통일경제』 1995년 3월호, p.73.), 71-86.
김정일,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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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관리체제의 특징
2001년 5월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 회복되기 힘든 상태에 빠져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의 봉합으로 현실의 문제를 미래로 미루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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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
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개정하여 북한으로 반출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
대하고, 교류 협력 관련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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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보면,
1)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북한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여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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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계가
일시에 붕괴되면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을 감
당하기 힘들다.
둘째, 정치적 통일이 되더라도 즉각적인 경계선 철폐와 북한시장의 개방은 지
양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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