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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보장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일본측 입장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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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1세기 지도부가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무기가 아닌 21세기적 방안으로 확보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안전보장조치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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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자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동시에 북·미 사이에 합의한 모든문제들에 대한 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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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
- 미국이 첫째는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우려 사안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존수단으로 보인다.
4.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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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제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인권개선에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인권은 곧 국권이며 자주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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