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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협정체결 문제 등)는 전부 해결되었음.
일본 : 공동문서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반영시켜야만 함
제7차
1992.5/베이징
북한 : 일본은 ‘한일조약과의 정합성’ 주장을 철회해야만 한다.
일본 : 핵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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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망> 여인곤 통일연구원 2000
<동북아 안보 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박종철 외 7인 200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 공간> 통일연구원 박형중 20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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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
1. 국회안보포럼, 북핵 및 대북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2007
2. 사회동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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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쌓아온 남북 경협을 파국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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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통신 표준화의 성과와 과제”. 한국전자통신학회 춘계
종합학술대회지 제3권 제1호.
최창원. 2009. 북한 IT의 현재와 미래. 한신대학교 출판부.
평화문제연구소 편집부. 2013.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열여덟번째: IT산업수준과 이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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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시위)을 해제시키고 양자관계(미북) 및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는 단계이다. 3단계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평화협정 및 봉쇄전략 전면 해제, 에너지 제공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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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을 생각한다
◎제로섬 게임 ‘신행정수도’
◎주5일제와 여가의 질
◎친일진상법
◎보안법 개폐 검토할 때
◎카드대란 부른 정책실패 문책하라
◎북핵위기 동북아발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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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1호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
1. 비등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비동시성: 선공후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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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지속
●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 국제유가
●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
● 대선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3. 결론
● 2007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대내외적 여건
● 2007년 한국경제 저성장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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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그대로 자충수가 되어 불량국가 북한과 미국이 악수하는 꼴을 옆에서 구경만하고, 과거 북한 경수로 건설같이 멍청하게 돈만 대는 봉 노릇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 정부가 적어도 FTA에 대해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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