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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재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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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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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한 군사력의 차이의 오해
2. 군사력 비교의 판단기준
3.남북간 군사력의 다양한 차원의 비교
III. 남북한 군사력 오해의 위험성
IV.북한핵의 원인으로서 남북한 군사력
V.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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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유지로서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의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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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역사적 기원
1) 북한의 NPT가입 배경과 탈퇴배경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그 파기
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채택과 그 내용
②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파기
3)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
(2) 북핵문제의 원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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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방안인건 분명하다. 제 3차 6자회담이 열려 6개국이 협상을 이끌어 낸다면 이 북핵 문제도 막을 내릴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1. 북핵문제의 발생 및 원인
2. 북핵문제 사건의 진행방향
3. 북핵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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