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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집. 서울: 법문사.
송근원. 1994(a). 사회복지와 정책 과정. 서울: 대영문화사.
송근원. 1994(b). 선거정치론.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송근원. 1996. \"분배정책의 정치적 관점\", 사회복지연구 제 7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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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의 취약한 정책결정 구조 속에서 이른 바 “통법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분배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본래 의도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서 복지 지향적인 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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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통성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배 정책을 이용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분배정책은 그 분배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국회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취약한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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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통성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참조, 송근원, 분배 정책의 정치적 관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호, 1996,2. 25쪽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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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 추정>, 충남대학교, 정세은, 2017.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35216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한광수,
2013.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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