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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노조의 분할 승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적 부분은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3. 근로관계 승계
4. 개별적 근로조건의 승계
5.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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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같이 개별 근로관계법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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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기피, 산업공동화, 내수침체 등 장기불황의 늪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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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을 축소함으로써 기본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결단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행사여부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업무위탁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리해고 방법을 우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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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내용의 주된 권리의무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므로 재고용의 문제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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