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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사람은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되므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투기와 특혜 및 비리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 되었던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 원가 공개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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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상세계획제도의 비교
Ⅳ.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문제점과 장기발전구상
1.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문제점
2.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장기발전구상
3.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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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추진 전략
3. 판교신도시개발계획 확정내용
4. 개발 방안
5. 판교신도시 개발의 이점
Ⅵ. 판교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주택정책의 불가피성
2. 주택공급으로 인한 목표 달성의 여부
3. 벤처 용지와 관련된 문제
4. 교통대란의 발생가능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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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책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은 강북 집값을 자극하여 과거 강남이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개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분양원가공개 주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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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 5월호, 주택은행, 1995
이상영, 아파트의 경제학, 박영률, 2002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5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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