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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분업정책은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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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정책은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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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책집행」,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 강경희(2000),「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정책갈등의 개념
Ⅲ. 정책갈등의 원인
1. 정책의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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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 하에서,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된 마당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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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갈등과 역할>
1. 의약분업과 정부의 갈등에 대한 역할
2.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정간의 갈등
1)의약분업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2) 의약분업안의 내용적 합리성에 대한 논란
3)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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