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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제한다. 다만, 군함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해선 관세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개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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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이란?
외국 무역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국내의 항구 및 공항
수출입 화물의 적재와 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대통령령으로 지정
항계(항만의 경계)는 ‘개항질서법’
또는‘항공법’에 의한 범위를 적용
불개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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