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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할 수 있는 국내의 항구 및 공항
수출입 화물의 적재와 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대통령령으로 지정
항계(항만의 경계)는 ‘개항질서법’
또는‘항공법’에 의한 범위를 적용
불개항이란?
개항의 반대개념으로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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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엔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입출항절차
입항절차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선(기)용품목록과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화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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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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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란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세법에 의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정보조달의 국내부품조달의무, 수입지역제한 등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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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동량 처리실적
2) 인천항의 체선?체화율
Ⅲ. 동북아물류중심국가(동북아시아물류중심국가)를 위한 부산항개발 전략
1. 항만시설에 대한 정부투자 대폭 확대
2.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원
3. 부산신항 남측『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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