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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정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4.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부의 방안
5. 의약분업의 문제점
Ⅲ. 결론
1. 문제점 해결방안
참고문헌
첨부 : 불법조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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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생수(132건)
비율(%)
전문약 판매
17
12.9
불법조제
13
9.8
불법소분
17
12.9
계
47
35.8
불법 유형별 약국
불법유형 약국 당 병의원으로의 진료를 권유한 약국수
비율 (%)
일반약국
65개소/85개소
76.40%
전문약 불법 판매 약국
6개소/17개소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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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임의조제) 금지 방안
- PTP, Foil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 유예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30정 이상의 다량포장(large pack) 단위이어야 한다.
- 일반의약품은 국민편익과 자가 치료권 보장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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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4항(파견대상업무, 파견사유), 제6조 제1항제2항(파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제7조 제1항(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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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신설) [이하생략]
제 3절 불법 다단계 신고요령 및 구제 절차
불법 다단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에 신고를 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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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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