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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1995년 7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수는 61,472명이다. 여기에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이 대부분 취업하고 있다고 보고 1995년 현재 그 수가 1994년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불법체류자와 자격외 취업자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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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한다.
-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하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부여 하여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축소한다.
6)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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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부여하여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축소한다.
⑥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 및 인력수입의 규모 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정책적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없이 경제논리와 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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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주 노동자를 칭한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중 합법취업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이주 노동자 이고,불법체류취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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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주 및 체류방지 대책 마련이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기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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