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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때 최초행정기관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2) 청구기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다.
2.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절차
오고지시 관련 내용을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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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경우와 같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Ⅰ. 고지의 의의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1. 고지의 성질
2. 고지규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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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4. 입법의 흠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오고지한 경우 구제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불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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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⑴ 상대방
⑵ 시기 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2. 행정처분의 하자
3. 불복편의의 보장
⑴ 문제점
⑵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⑶ 청구절차(경유절차)
⑷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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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고지
(5) 처분의 정정
3)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1) 개관
(2) 사전조치
(3) 신청
(4) 신청의 처리
4) 불이익처분의 절차
(1) 개관
(2) 사전통지
(3) 의견청취
ㄱ) 의의와 종류
ㄴ) 의견제출
ㄷ) 청문
ㄹ)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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