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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PCT상 인정되는 구제(review : 검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수리 처분을 내린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 등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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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5. 5년
가. 고지부 (별지 제50호서식)
나. 과태료징수부 (별지 제51호서식)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6. 2년
가. 본적지외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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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명세서내용파악위한 보조자료불과, 보호범위판단요소x, 단물건발명 고안 경우 도면필수적, 특경우절차보정사유, 실 경우 불수리사유/디자인은 도면의해 그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권리범위협소,, 유사개념도입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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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하면서,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 들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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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제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국제모델의 통일된 서식으로 개정 및 다수의 민원을 1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건 1통주의 개정서식 및 처리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국내의 법제도 변경내용과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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