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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한계
1) 불심검문 주체에 대한 규정의 미비
2) 차량 검문검색에 대한 규정의 미비
3) 불심검문 시 흉기 이외의 물품에 대한 조사 규정 미비
4)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의 미비
IV. 발전방향
1. 용어의 순화
2. 불심검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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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기능 I – 김길태 사건
기능 II – 원주 간호사 살인 사건
기능 III – 베트남인 납치 사건
III. 불심검문의 문제점
불심검문 강행한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에 대한 판례
IV. 불심검문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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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조치.
2.對테러 국제공조
Ⅲ.한국의 反테러정책
1.反테러정책의 내용
2.反테러정책의 문제점
Ⅳ. 테러방지법안 논란과 시사점
1.테러방지법안의 要旨
2.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테러방지법안 논란의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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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정당성 실재 여부
(4) 세계적 공안정국에 편승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
(5)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 유무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3. 법철학적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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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5
송경호, 현행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불심검문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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