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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심검문의 의의
1. 개념
2. 절차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2. 불심검문의 기능
III. 문제점
1. 불심검문의 피해사례
1) 일상적인 불심검문의 피해 사례
2) 집회 및 시위 관련 도중의 불심검문으로 발생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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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절차
1) 정중하게 접근․정지
2) 소속․성명고지
3)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
4) 신분증 제시 요구
5) 질문․소지품 조사
6) 검문 종료
7) 임의동행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1) 대인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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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행정작용과 범죄수사목적의 준 사법경찰작용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화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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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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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2) 수사의 개시
2. 변사자의 검시
(1) 의의 및 성질
(2) 절차
3. 불심검문
(1) 의의
(2) 불심검문의 대상
(3) 불심검문의 방법
(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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