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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로 정의했는데, 이는 ‘불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고 다시 불명확한 정의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명확성원칙에 위반된 개념의 사용은 결국 자의적인 집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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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일부이다. 즉, 어느 하나가 다른 가치를 배타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선택항’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발상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껏 논의했던 ‘불온시’ 논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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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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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하나, 통신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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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의 단속)
2. 제71조(벌칙)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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