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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이용자
정부
최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단속조항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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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사이버공간상의 이른바 불온통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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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에 근거하여 민간자율기구로서 1992년 7월 30일 정보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제 53조의 2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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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장관의 명령과 명령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검열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인터넷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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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을방해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반을 살펴보면, 정보유용금지(제34조의5), 불온통신의 단속(제53),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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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음란물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는 바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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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이 위헌의 근거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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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
5. 외설적 표현과 음란물
6. 청소년보호
Ⅲ.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검토
1.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
2. 인터넷 이용자관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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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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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단
* 정진수외(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헌법학연구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의미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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