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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23종의 선정과 관련 국방 당국은 잘못된 내부적 지휘계통의 문란을 명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23종의 금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왜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우리의 안보환경이나 안보의식 수준 등을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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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절차의 하자와도 관련이 있는데, 하자있는 절차로 선택한 수단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불온서적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사전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지시 발령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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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P269에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 등 독립적인 경제정책기구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기구가 건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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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P269에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 등 독립적인 경제정책기구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기구가 건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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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불온도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호기심에서였다. 반미, 반자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온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금서 목록에 오른 후 그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니 불온서적 목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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