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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등록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일
법인설립근거
법인구성
임 원 의 구 성
명( )
법인구성(회원)자격
법인설립목적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 및 종합관광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 및 등급결
정에 관한 요령 제2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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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결정)
1.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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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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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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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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