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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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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正犯
不作爲犯을 道具로 利用한 間接正犯도 可能하다. Ⅰ. 불작위범의 일반론
1. 작위와 불작위
2. 작위범과 불작위범
Ⅱ. 불진정불작위범(사법시험 기출문제)
1. 불진정불작위범의 문제
2. 보증인적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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