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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와 그 불허가를 정당하다 판단한 불완전한 판결이라 보여 진다.
넷째, 간접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자연과 떨어져 잘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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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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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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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공익이 X가 불허가 처분으로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문제의 해결
1. 단란주점의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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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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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2)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허가에 대한 이유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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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영일군(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헌재 1998.6.25, 94헌라1)는 당연히 기관소송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안이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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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현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의 연도별 변화
3. 토지거래현황
제 Ⅳ 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평가분석
1.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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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된 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3]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법 제도상의 개선방향
3.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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