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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의 개편 -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4
1. 원칙 4
a) 나아가야 할 방향 4
b) 추진주체세력형성의 필요성 5
2.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3. 도와 도의 통합방안 6
4.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간 기능재배분 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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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vol. no.35, 307~336쪽.
김서연(2020), “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익균 외(2011),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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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배분
Ⅶ.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기타의 재정개혁 과제
1)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2) 재정통계의 정비
3)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5)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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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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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현황
1. 서비스 리더십 차원
2. 서비스 접점 관리
3. 서비스 시스템 관리 차원
4. 인적자원 관리 차원
5. 비교 및 문제점 도출
Ⅴ. 개선방안
1) 서비스 리더십의 제고
2) 이행 표준의 현실화 및 조직원의 권한 강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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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2
박종민·김서용 -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문화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양현모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독일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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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3)의회의 역할
한국에서는 정부조직법등의 개정과정등 법제화과정을 제외하고 의회의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낮으나, 영국은 의회 특히 하원이 행정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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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리오 휴버먼,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000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Ⅰ. 서 론
Ⅱ. 서구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의 필요성 대두
1. 근대화(Modernization)
2. 발전
Ⅲ. 서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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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 자체는 행정관행의 개혁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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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의 방법론적 논쟁
6. 기획의 유형
7. 주요국가의 기획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한국
8. 기획의 앞으로의 방향
(1) 기획목표의 설정
(2) 기획수립과정
(3) 수정․보완체계
(4) 기획집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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