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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IV. 사례 -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의 등장
2. ACF모델을 통한 경유자동차 판매허용문제의 해결사례 분석
3. 경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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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류
1. 목적
1) 국가목적적 작용
2) 사회목적적 작용
2. 수단
1) 권력적 행정
2) 비권력적 행정
3. 주체
4. 법적 효과
Ⅳ. 행정의 이념
Ⅴ. 행정의 역할
Ⅵ. 행정과 신공공관리론
Ⅶ. 행정과 공익
Ⅷ. 행정의 환경전망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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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환경위해시설의 건설(예컨대 폐기물소각장건설 등)이나 육교의 건설 등의 공익사업과 같은 단순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假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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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하나로서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며, 또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실체법적 내용에 있어 사법상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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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이며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력적 경찰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만취자의 보호 순찰 등이 예방경찰 작용의 예에 해당한다.
진압경찰은 사법경찰이며 이미 발생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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