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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비배타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비배타적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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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사용허락하고, 사용허락을 받은 자(Licensee)는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라이센스는 실시권허락자가 그의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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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더구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내 스스로 정의하게 된다 하면 단순히 국민들에게 혹은 사회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수계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에 관한 방침이면 무조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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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licensee가 제3자에게 sub-license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법률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한다. Sub-license는 계약의 양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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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으로, 여기에는 의회 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점자의 형태 또는 녹음물의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비배타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 허락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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