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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의 기準 (신의성실 원칙) 과 법률결여의 보충
2.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언행(의사)의 해석
3. 계약해석의 기준- 慣習 과 관행
4. 영업장소에 관한 정의
Ⅳ. 비엔나 협약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1.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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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종암 저 | 경주대 산업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협상행위 및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용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Ⅰ.무역계약의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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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허종렬(1994),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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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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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Ⅶ.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구제효과
Ⅷ. 징계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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