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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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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총비용
895,360(억원)(외자도입) + 400,000(억원)(가장합의의 통일비용)
+ 206,940(억원)(분단비용) = 1,502,300(억원)
2) 통일의 총편익 = 12,140,000(억원)
3) 통일의 총 편익 - 통일의 총 비용
12,140,000(억원) - 1,502,300 = 10,637,700(억원)
위의 분석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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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2005
남성욱, 이필재, 분단체제와 그 비용,『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
신동천 외2,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2005
통일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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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의 개념
1. 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2. 체제전환비용
3. 경제적 투자비용
4. 한국 통일 비용의 예상
분단비용의 개념
1. 정치사회적 비용
2. 분단비용 산출
3. 분단비용을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 할 때의 비용.
4. 통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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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독일통일과 유사
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독일통일의 경험적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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