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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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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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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환급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환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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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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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의 행사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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