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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재정학 연습」, 정병열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새만금사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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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비(Benefit/Cost ratio)
③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
2. 할인율의 종류와 결정
1) 의 의
2) 할인율의 종류
3) 할인율의 결정
4) 현재가치의 계산(현재가치로의 전환)
☞ 현재가치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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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budget)
2) 자본예산
3) 구별의 상대성
2.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3.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4.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선진국의 사례
4)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자본예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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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개입되며 다른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 필요성
3. 경제성평가의 시행절차
4.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5. 비용/편익 분석절차 및 비교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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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사례: 미국 환경청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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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기타 여가 및 관광수입
Ediz 굴곡부(Ediz Hook)관련 편익
비사용가치
토지매입비용
철거비용
전력생산 및 구매비용
Elwha프로젝트 인간영향평가팀(Elwha Project Human Effects Team, 1995)은 다음의 4가지 대안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El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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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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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설명하고, 이 분석의 역사(사례)를 설명하시오. Ⅰ.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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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관례이다.
3) 비용 및 편익의 종류 구분 및 계량화의 어려움
환경정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환경정책 편익의 범주로서 인간의 건강, 쾌적함, 생태적 편익, 시설물 등의 사례를 들고 편익의 예로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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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의 현재가치(PVB: Present Value of Benefit)
2. 비용의 현재가치(PVC: Present Value of Cost)
3. 순편익의 편재가치 또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참고문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4.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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