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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물적손해 특히 노트북과 관련하여 제 756조 제 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각각 취득하고, B는 A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A의 권리를 상속 할 수는 없으나 D와 E에 대하여 제750조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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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점,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회 기획추진단. 2006.
오문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노동법연구 제13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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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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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위자료의 산정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외에 불법행위의 동기, 가해상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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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위자료의 산정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외에 불법행위의 동기, 가해상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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