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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위자료청구권의 경우를 보면, 제752조에서 위자료청구권자로 열거된 “配偶者”에는 事實婚上의 妻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위 (1)에서 본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752조를 例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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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각각 취득하고, B는 A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A의 권리를 상속 할 수는 없으나 D와 E에 대하여 제750조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제 752조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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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
Ⅳ. 결 론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751조의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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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Ⅳ.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결론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그 상속문제
1) 개요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4) 병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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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을 明定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精神上 苦痛의 모호한 한계 때문에 범위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生命侵害 이외의 어느 경우에 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被害者 本人만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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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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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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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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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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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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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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