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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만을 규정한 것이고 本條는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被害者의 일정한 近親者에 대한 固有의 위자료청구권을 明定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精神上 苦痛의 모호한 한계 때문에 범위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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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
4. 사인증여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김주수, 이영준)
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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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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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폐단을 야기하게 된다.
6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구시대적인 법률과 잣대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성단체에서 주장은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으나, 이마저도 현대에서는 상당부분 인정에 호소하는 형상이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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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하는 정정보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오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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