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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비전형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를 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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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615만 명으로 가장 많고(비정규직 5,483천명의 65.9%), 시간제근로자는 1,044천명(19.0%), 비전형근로자는 1,907천명(34.8%)
3. 근로조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6만원으로 정규직(184.6만원)의 62.6% 수준(‘04년은 65%), 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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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뉨
2.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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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입장차이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정의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시장과 규모
비정규직의 특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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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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