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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적극적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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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며,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었다는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근로계약예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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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Ⅴ. 수습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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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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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 근로 계약 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임시직이나 1년 미만의 단기채용자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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