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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
근무기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리어 그들을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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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상원(2003),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장석인(201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불안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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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업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I. 차별시정제도
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III. 차별시정절차
IV.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Ⅴ. 차별적처우의금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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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건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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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고용관계론 - 이영면, 경문사, 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안주엽, 2003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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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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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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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보호
Ⅷ.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 소개
2.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3. 파견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점
Ⅸ. 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Ⅹ.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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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Ⅹ.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 비정규직 피해 방지 방안
?.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의 차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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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파견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시정조치
-취업조건 등 서면고지 의무화
나. 한계
-외국에 비해 비정규직 정의 범위가 넓어 상황이 과장됨.
-비정규직 법안의 한계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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