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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직 772만 명(전체 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 명(0.9%) 증가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Ⅴ. 2003년(2000년대)의 금융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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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의 법률상의 이익으로서 원고적격의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법적 권리보장과 절차상의 혼선이 빚어지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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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은 임금부담과 해고의 경직성으로 인한 노동력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인데 임금부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의 금지가 법제화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고, 또 임금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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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매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한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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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의 모성보호 법, 제도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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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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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비정규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용직, 임시직, 촉판직, 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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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차별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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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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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누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누락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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