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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2010~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총액 도급제 시행, 직접 지휘명령 행사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반응의 한 예로서 이마트는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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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노사정 모두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으며, 진솔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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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주의의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를 명확히 인식케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상호 호혜적인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형태별 제도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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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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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나 기타 행정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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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은 빈곤의 심화 및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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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청, 장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이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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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절반수준의 임금이며 노동조합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자-외부자 가설이 주목 받기 시작〕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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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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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과 반대 및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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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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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과 고용불안의 해결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노조주의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투쟁적이며 다소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것이기도 한 만큼,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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