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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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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의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사체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국가단위 조직체에 의존된 셈이나, 이러한 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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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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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그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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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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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형태(atypical employment patterns)가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이나 기간, 장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제약이 있는 기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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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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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Ⅳ.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Ⅴ.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Ⅵ. 비정규직의 규모
Ⅶ.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3. 향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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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Ⅲ.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임금
2. 고용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4. 사회보험
Ⅴ.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
1.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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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계약체결의 서면요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정규 인력에 대한 기업 사용자들의 탈법?불법적 활용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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