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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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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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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없애므로써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여야 비정규직근로자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호가 고용안정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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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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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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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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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1997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법학 제21호, 2002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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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한 큰 틀은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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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근로형태를 중복됨이 없이 분류하고자 한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1년 8월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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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한다. 한편, 공익사업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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