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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가입도 가능함 1. 비 정규직의 정의와 입법 배경 등
2. 비 정규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비 정규 보호법의 쟁점 해설
4. 비 정규 보호법과 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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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5. http://www.molab.go.kr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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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대우를 받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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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문제점
신청대상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처벌
차별시정제도의 불이행시 처벌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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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Ⅱ.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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