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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정종수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00일 ‘평가와 과제’ - 07.12
김연명윤정향. 2003.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와 그 대책.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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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가입도 가능함 1. 비 정규직의 정의와 입법 배경 등
2. 비 정규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비 정규 보호법의 쟁점 해설
4. 비 정규 보호법과 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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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시 비정규직 확산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법안은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법안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임금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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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민주노총(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안주엽·조준문·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차별
Ⅲ.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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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업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쟁점
3. 합리적인 차별
4.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5.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6. 차별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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