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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다양한 사례)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Ⅵ.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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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맞서는 정부가 현 정부입법안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논쟁은 실상 실체 없는 대상에 관한 공연한 논쟁으로, 현 정부입법안은 애당초 노동조건 개선 및 소득양극화 해결과 무관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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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능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http://www.kipu.or.kr/) Ⅰ. 문제 제기
Ⅱ. 시간강사제 연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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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현실
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Ⅵ.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
Ⅶ.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Ⅷ.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비교
1. 해결방향
2. 정부 입법안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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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 이주호 의원)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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