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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있으며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영세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여성은 출산 후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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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의 지속
4)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실직, 빈곤 여성 증가
5)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3. 여성고용 불평등 해결방안
1)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4) 국공립 보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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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자리하기까지에는 많은 난제가 쌓여있다. 2000년대 한국 여성정책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여성노동자 보호운동일 것이다. 또 비정규직여성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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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장치 제거를 위한 민주노총 법개정투쟁의 흐름
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3.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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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1. 노동정책의 현황
1) 경제활동 촉진
2) 일, 가족 양립 지원
2.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
4) 양육권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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