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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6) 파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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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 성행되어, 이를 다 막지 못할 바엔 차라리 법으로 제정하여, 좀 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 및 입법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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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앙경제, 2010
김세곤,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1. 파견 노동자
2. 파견노동자의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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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근로의 파견근로자 근로조건보호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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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책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인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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