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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냉전시대에서조차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던 방위개념으로 정착하였음○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준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도 많지만, 군비경쟁으로 주변강대국들과 성공적으로 맞선 중소규모 국가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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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북지원은 통일의 발판이다.
-종교계의 찬성입장
7.대북지원의 반론
-김정일 독재체재를 도와주는일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대북지원의 물자가 군비로 사용된다.
-종교계의 대북지원반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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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을 제한
라. 국가들간의 안보레즘이 존재
- 몰츠 : 미국과 소련이 군비통제 정책에서 협력적이 된 것은 상호학습의 결과 → 양국 사이에 형성된 안보레짐이 원인, 체제의 형성인 군비통제를 촉진
2. 국내적 요인
가. 대통령의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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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제의들을 발표하여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군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의된 온갖 종류의 군비통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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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영향
Ⅳ.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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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문제를 상호 협력 하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Ⅷ.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지향점
이러한 현 상태와 미래의 소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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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함사항
제2절 기획의 문서역할 및 포함사항
제3절 단계별 문서체계(기획 주요문서 체계)
1. 국가정보판단서
2. 국방기본정책서
3. 국방개혁 기본계획
4. 합동군사 전략서(Joint Military Strategy)
5. 합동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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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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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미국의 소수 군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의 형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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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평화" 『국제문제』제30권 10호,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황진환, "포괄적 대북정책과 군비통제: 남북한 군비통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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