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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만을 감축할 시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 시 자연히 감축한 만큼 상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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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의 기미를 보일 때에 한하여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제한적 반대급부가 제시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사태의 급진전 및 변화의 정확한 시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북한정권이 붕괴됨으로서 한반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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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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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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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자외교 강화
4)경제.통상 외교력 증대
5) 문화외교 강화와 재회동포 지원
2.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10
1) 안보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2)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3) 국가정보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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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이루어진 토론 모임의 네 번째 참석자라면 무엇을 주장하고 싶습니까. 강의 중 함께 살펴본 관련 주제 및 논점을 참조해, 각자의 의견을 A4용지 3∼4매 정도(한글 프로그램 기준)로 작성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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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안보대화
1. 한국 정부의 구상
1)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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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루고 自主·民主국가를 건설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I. 서론
II. 북한 경제위기의 실태
1. 북한경제의 몰락
2. 식량난
3. 생존을 위한 투쟁
III. 남북통일의 경제적 과제
1. 체제전환
2.. 경제개발
3. 경제통합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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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관련된 많은 군사적 문제들 또한 6.25전쟁과 그후의 냉전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랐던 성격.기능.목적.존재이유에서 새 정세에 부응하는 그것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평화지향 및 통일지향적 방향을 촉진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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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2. 다자 지역안보협력과 동북아 질서의 모색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4.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모색
Ⅳ. 결론 및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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