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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결국 1990년 6월 25일 중국 정부는 팡리즈 부부의 출국을 허용하였다.
Ⅶ. 결론
이상에서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공관에는 여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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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은 자기 고국에서 피해를 받고 물질적 궁핍속에서 생활해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자기 고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BVerfGE 56. 216(235) : 명백히 남용된 망명요청에 대한 체재거부조치 판결(19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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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징
(1) 권리의 주체
개인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영역국의 권리이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2) 본국과의 문제
영역내 비호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국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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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비호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과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제2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비호권을 대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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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
② 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한다.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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