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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9조 2항)
3)국제법상의 자구행위
국제법상 위법이 아닌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보복행위가 가능하다.
4)자구행위의 요건
①청구권의 존재- 자기의 청구권이 있어야한다.
②청구권에대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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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으로써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나 민법이 점유침탈에 관하여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또한 형법 제 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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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구행위(자력구제)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침해 당한 자가 그 후에 국가권력에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에 처한 경우, 그 권리를 회복,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가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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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2. 자력구제권자
3. 자력방위권
4. 자력탈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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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Ⅵ.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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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력구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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